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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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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488·마산지방법원·1986-11-21·2심
국립공원 내 농어촌지구에서 기존 관리사를 개축하려 했으나 당국이 자연환경지구로 오인해 신고 접수를 거절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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