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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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고합48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10-21·1심
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
집유 3년
2024카합2141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10-02
최대주주가 공동으로 대상회사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, 대상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하자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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