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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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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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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1가합38285
·
서울지방법원
·
1991-07-26
·
1심
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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