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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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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구1151·서울고등법원·1985-05-29·2심
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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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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