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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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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35056·서울고등법원·1998-01-14·2심
개인택시를 운전하며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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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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