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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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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6구합999
·
울산지방법원
·
2017-05-25
·
1심
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,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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