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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신보호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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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인라4·인천지방법원·2014-04-30
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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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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