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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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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8노492·서울고등법원·1978-05-31·2심
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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