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80176·서울행정법원·2020-09-10·1심
의사가 환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신고를 요청한 행위
—
2016구합84481·서울행정법원·2017-06-15·1심
피고인A는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