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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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4구합91118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뒤 환자의 팔뚝에 찔러넣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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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1117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9·1심
한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을 환자에게 두통 치료약으로 처방·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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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6514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14·1심
CT 정기검사를 3개월 늦게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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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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