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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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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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카합177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6-02
단체 회장이 대의원회 해산과 관변 개선을 목적으로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대의원들이 불신임안을 발의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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