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5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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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단380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12·1심
의료인이 아닌데도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, 직접 가운을 입고 침·뜸·한약 처방까지 했다.
집유 1년 6월
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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