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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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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2건
2018구합64566·서울행정법원·2019-08-22·1심
원고가 타 의원의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신고 없이 공동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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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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