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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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8구합64566·서울행정법원·2019-08-22·1심
원고가 타 의원의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신고 없이 공동 이용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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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24713·대구지방법원·2022-04-27·1심
요양병원 운영자가 병원 2층 707.40㎡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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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25223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14·1심
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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