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2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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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1673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9-26·2심
원고들이 뇌사자 간이식 과정에서 피고들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금전을 제공하고 혈액형이 잘못 입력된 부적합 간이식을 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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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0296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3-04-19·1심
의약품 독점 공급 대가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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