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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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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단151726·대구지방법원·2024-04-17·1심
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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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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