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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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단727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19·1심
노래연습장 종업원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양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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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23922·부산고등법원·2016-04-22·2심
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성인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금지행위·시설 해제 신청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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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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