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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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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정1486·인천지방법원·2007-07-06·1심
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유료로 알선하고,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러 알선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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