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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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2439·대구고등법원·2021-07-23·2심
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(약식명령)을 받고도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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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20103·대구지방법원·2021-02-10·1심
2010년 음주운전 후 군 규정 미보고로 징계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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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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