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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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10618·대전고등법원·2022-08-18·2심
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,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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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2936·광주지방법원·2017-08-10·1심
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약 8시간 내리지 못해 열사병과 뇌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, 유치원은 회계·안전관리 등 여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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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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