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물안전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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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1655·부산고등법원·2009-11-20·2심
****가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자들 사이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한쪽을 우선순위자로 선정해 허가처분을 내렸고, 다른 신청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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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1178·대구고등법원·2013-04-03·2심
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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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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