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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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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915·울산지방법원·2021-09-02·1심
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·복무불량·민원인 폭언 등으로 강등처분 등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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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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