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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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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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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구합6431
·
울산지방법원
·
2020-06-04
·
1심
교육청과 사전 협의하거나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, 근무 기간 기준에 못 미친 직원을 특별승진시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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