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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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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107783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6·2심
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,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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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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