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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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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노1048·대구고등법원·1987-11-12·2심
부랑인 수용시설에서 피보호자 168명을 야간에 철창 건물에 감금하고 보조금 6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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