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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

제20조의2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3176·대전지방법원·2015-09-03·2심
피고인A가 경쟁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며 훼손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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