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회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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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9나7704·서울고등법원·1989-10-11·2심
원고가 과거 국가에 반환한 임야가 은닉 국유재산이라며 특례 매각을 주장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,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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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나2819·서울고등법원·1979-04-09·2심
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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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나796·서울고등법원·1973-12-12·2심
원고가 소유하던 간척농지 부속시설이 국가에 매수되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,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소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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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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