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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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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노1287·울산지방법원·2019-06-13·2심
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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