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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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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가합8181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6-09-07·1심
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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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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