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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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65322·서울고등법원·2023-07-19·2심
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규정과 통합안전점검표(급식분야)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은 채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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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0127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7·1심
어린이집 원장이 평가에서 2년 이상 근속 교사 비율 미달 및 보수 지급 착오로 B등급을 받은 뒤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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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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