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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법 제26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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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고단452·대구지방법원·2023-07-05·1심
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****에 허가 없이 입국해 두 차례에 걸쳐 체류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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