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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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노916·인천지방법원·2015-07-15·2심
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 근처에 차량을 정차함
무죄
2005구합54·제주지방법원·2005-04-27·1심
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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