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

- 1 - □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000 원 고 **** 주식회사 피 고 **** 판결 선고일 2005. 4. 27. 쟁 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위세버스운송사업등록 신청에 대해 관할 관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.면허업무처리요령과 위의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연환경 보존을 근거 로 등록불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(주문) 원고 승소 참 고 조 문 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11 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,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 2. 자동차운수사업법(1997. 12. 13.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되기 위의 것) 제4조 3.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.면허업무처리요령(건설교 통부 훈령 제323호) 제37조 □ 판결 요지 ○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다음부터 ‘법’이라고만 한다)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맞추어 버스 등을 매입하고, ****를 기윐으로 한 위세버스운송사 업을 하기 위해 2004. 12. 8. 피고에게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씀는데,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.면허업무처리요령(다음부터 ‘이 사건 업무 처리요령’이라 한다) 제37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****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주 - 2 - 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4. 12. 24. 위의 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불가처분을 하씀고,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 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씀다. ○ 법원의 판단 (1) 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,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등록요건에 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, 이 경우 관 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 도지사에게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, 법 시 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관할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, 법 제5조 제1항,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의 경우는 법 제5 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 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송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는 ‘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’을 붙일 수 있다는 법 제5조 제3항이 윁용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,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시행 령 제3조 제2호 가.목에 의하면 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.목이나 라.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정하 도록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별 - 3 - 도로 사업구역을 정할 필요도 없다. (2) 딐한, 자동차운수사업법(1997. 12. 13.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 되기 위의 것) 제4조 제4항은 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동차운송사업 중 당해 사업의 운송력공괉이 운송수요를 프윀 히 초과하여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 정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등록 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, 1997. 12. 13. 법률 제5448호로 위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위세버스운송사업 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은 등록업종에 대한 등록제한제도를 폐 지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규정이 삭제되었고,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. (3)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묏 취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의 위 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볼 때, 관할관청으로서는 등록결격사유가 없고 그 시설 등이 위의 법령의 등록기준에 윁합할 때에는 당연히 등록을 받 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 (4) 한편으로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 제37조는 위세버스운송사업 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등록기준에 윁합한 경우에는 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’ 등록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 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관할관청의 처 분이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여지나,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은 - 4 -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.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상괉 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한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(대법원  2002. 1. 22. 선고 2001두8414 판결 참조), 이러한 사무처리준칙을 근거로 하여 법과 법 시행령 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윁합한 등 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 (5)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운수사업요령과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□ 판결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사업자의 위세버스운송 사업등록 신청을 관할관청이 관련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 훈령에 지나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.면허업무처리요령과 위의 법에 명시되지 아 니한 자연환경 보존을 근거로 등록불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