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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.면허업무처리요령(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) 제3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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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54·제주지방법원·2005-04-27·1심
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관청이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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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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