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음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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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가단12218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2-17·1심
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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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1048·대구지방법원·2013-04-30·1심
원고가 피고의 배서가 있는 약속어음 4장을 받아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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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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