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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자원보호법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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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1369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2-07·1심
서해5도 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해온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줄었다며 국가의 단속·외교 의무 해태를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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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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