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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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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8구181·서울고등법원·1968-09-10·2심
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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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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