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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·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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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391·제주지방법원·2008-12-24·2심
피고인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으로 운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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