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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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0노2322·광주지방법원·2021-10-26·2심
담임교사인 피고인A가 단둘이 면담하던 학생에게 막대사탕을 두고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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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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