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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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고합404·부산지방법원·2011-08-23·1심
아르바이트생과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
집유 2년 6월
2012고합366·청주지방법원·2013-03-29·1심
야간에 도로에서 지나가던 청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
징역 8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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