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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부칙(2020. 4. 7.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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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노264·울산지방법원·2022-09-02·2심
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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