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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부칙(2018. 12. 11.) 제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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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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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고단3754
·
울산지방법원
·
2020-07-17
·
1심
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.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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