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
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
제43조(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고합73·울산지방법원·2020-10-08·1심
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·강요하고, 협박·감금·폭행과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
집유 7년
2014고합362·울산지방법원·2015-07-17·1심
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.
집유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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