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나2014697·서울고등법원·2014-03-13·2심
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,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.
—
2016나26083·대구고등법원·2017-05-25·2심
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