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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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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허4584·특허법원·2018-11-01·3심
원고가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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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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