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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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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4가합10699
·
대전지방법원
·
2005-06-09
·
1심
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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