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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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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5374·부산고등법원·2010-07-08·2심
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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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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