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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

제37조 삭제 <2013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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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구840·서울고등법원·1988-04-14·2심
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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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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