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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

제24조 삭제 <2014.8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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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514·서울고등법원·1983-03-02·2심
다방 영업 양수 후 허가명 변경, 영업허가 취소 분쟁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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