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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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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고단3598·서울지방법원·2004-01-09·1심
미군 영안실 부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약 470병을 하수구에 버림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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